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6. 2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12.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외 13인(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6월 2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의 개방에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18.8.14.)하고 장애인이 생활에서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3대 추진전략 및 8대 핵심과제 -
○ 추진전략① →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 ‘반다비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입 추진 -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추진전략② →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대폭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및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추진전략③ →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022년까지 1,200명 배치 -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관심 제고 - 중앙, 지역, 시설 단위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점으로 이용료 부담에 따른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 저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접근성 부족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및 부당한 차별 존재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 장애인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체육시설 종합진단(문체부)

< 대통령 지시사항(’18.3.20, 국무회의) >

주관 부처인 문체부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의 여건 속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문제점
장 애 인 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총40개소, 인천 1개소 운영중)	∙ 자부담 등으로 장애인 이용률 낮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現 4개소 개관(인천,광주,대전,전남) ‘20년까지 11개소 추가 개소 예정)]	∙ 광역단위 건립으로 장애인 이동성 고려시 접근 어려움
	장애인 종목 시설 (론볼 36개, 파크골프 158개 중 6개, 시각축구3개, 골볼1 등)	∙ 종목별·장애유형별 특화시설 및 공간 부족
일반시설	공공체육시설 (‘16년 24,303개소)	∙ 편의시설 미설치, 통합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 어려움 ∙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존재 * 서울 25개 구립체육시설 헬스장 지체장애인 등록 가능여부 조사결과(세계일보, ‘18.5.13) : 조건없이 가능(3곳), 보호자 동반시 가능(9곳), 상태 보고 판단 필요(8곳), 불가능(5곳)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11,032개소(’16), 수영장 116개소(‘18))	∙ 특수학교 체육관 부족(174개교 중 39개교 미설치), 일반학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 낮음(2.6%)
	민간체육시설 (‘17년 등록·신고체육시설 58,321개소)	∙ 비용부담 및 장애인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이용률 낮음(3.6%)

□

<추진방향>

➡  (원칙)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통합 체육시설*을 확대하되, 기존 공공·민간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separate)하는 흐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inclusive)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신규)	장애인 체육에 특화된 체육시설(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건립 (총150개)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보완)	장애인 우선사용(공간, 대관) 추진,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지자체 합동평가, 지수, 인증제도) 등
민간 체육시설 활용(보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설 확대

○ 한편 현재 인천시에는 2개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한 37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타 시·도 대비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과, 다양한 사유(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존재 등)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 기회의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인천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관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구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형태	기존 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의 부속시설 형태 * 전국 40개소 운영중(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	광역단위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전국 4개소(광주,인천,대전,전남) 운영중이며 ’20년까지 11개소 추가 개소 예정
설립/연면적	2002. / 954㎡	2017. 7. / 3,908.56㎡
위치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주요시설	실내체육관, 시각축구장 등	생활체육관, 골볼장, 보치아실, 수영장 *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시설의 개방)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제1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모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 우선권 보장에 대해 포괄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수 있음.

현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관련법과 조례, 규정 등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장애인 종목 및 장애유형 특화경기장의 부족,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이용의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하려는 대상(일정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조례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 현재까지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된 바는 없음.

붙임		시․도별 장애인구 및 장애인 체육시설 등 현황

구분	장애인구 수	총 인구수 수 대비 장애인구 비율	기존 장애인체육시설*				기초 지자체 수	장애인 체육시설 1개소 당 장애인구 수(명)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기타**	소계
인천	135,623	5.4%	1	1	0	2	10개	67,812
서울	391,027	15.6%	0	8	1	9	25개	43,447
부산	168,950	6.7%	1	2	0	3	16개	56,317
대구	117,111	4.7%	1	2	0	3	8개	39,037
광주	68,569	2.7%	1	1	0	2	5개	34,285
대전	71,425	2.8%	1	3	0	4	5개	17,856
울산	49,533	2%	0	2	0	2	5개	24,767
세종	9,845	0.4%	1	0	0	1	0개	9,845
경기	522,437	20.8%	1	6	0	7	31개	74,634
강원	98,928	3.9%	1	0	3	4	18개	24,732
충북	94,688	3.8%	1	2	1	4	11개	23,672
충남	126,406	5%	1	2	1	4	15개	31,602
전북	130,345	5.2%	1	3	2	6	14개	21,724
전남	141,578	5.6%	1	2	0	3	22개	47,193
경북	169,643	6.8%	1	4	0	5	23개	33,929
경남	180,665	7.2%	1	2	0	3	18개	60,222
제주	34,278	1.4%	1	0	0	1	2개	34,278
합계	2,511,051	100%	15	40	8	63개	228개

* 장애인 체육시설 : 문체부 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복지부/지자체 소관 체육시설 포함

** 기타 : 자체예산으로 건립한 체육관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통계 자료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안에서 일정비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원래 조례 개정 검토시 일정비율이 아니고 5%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일정비율로 하거나 비율 자체를 명시하는 등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 생각함.

○ 장애인 체육시설 1개소 당 장애인구 수로 보면 인천이 거의 전국 최하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인구 10만명당 복지시설수가 전국에서 하위권인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번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게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장애인이”을 “시장은 장애인의”으로, “일정 비율로”를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로, “준수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시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5조 (시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시설의 개방)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시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5조 (시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